대구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누33 판결

원고는 2011. 11. 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의 2010. 8. 27.자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2010. 8. 27.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과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모두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지급제한처분은 지원금액 반환처분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액 반환처분과 동시에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까지 한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