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8. 5. 선고 2016누4165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으로부터 부적절한 자문을 받고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한국기업진단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가장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사정과, 원고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도 희망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신청 당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직자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일률적으로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법령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규정 및 법리

판단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은, 국가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2003. 8. 5.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소속 택시기사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고, 2009.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실장 B와 한국기업진단의 C은 공모하여, 정년을 55세로 정한 2007년도 원고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정한 2009년도 원고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마치 2009년에 택시기사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꾸며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B는 '한국기업진단의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원금 55,856,4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9.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971).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원고는 2003.경부터 택시기사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경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허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지원금도 55,856,44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