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895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E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용역은 이미 예정가격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C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관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이는 당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E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이 종료되어 낙찰자가 선정되고, 그에 따라 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이미 종료된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는 없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용역비(추정가격) 내역서(총괄), 세부명세서, 운영위탁용역예산산출내역서, 예산산출명세서, 인건비 세부현황, 급여총액내역, 수입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고의 노무팀이 근로기준법, 기획재정부 예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분 직종별 노임단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노임단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청소용역 표준도급비 등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계약체결부서에 보내면 계약체결부서에서 이 사건 정보(원가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통상 5% 내외에서 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여러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채택하여 원가를 산정할 것인지나 입찰 예정가격을 어느 범위에서 정할 것인지 등은 피고의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장래에 있을 입찰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입찰 방식에 따라서 그 배점이 다르기는 하나, 낙찰자 선정은 가격입찰점수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점수, 기술(제안서)평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대략적인 예정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장차 있을 피고의 입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입찰계약을 통해 E스포츠센터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운영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노동조합과 C 사이의 단체협상 또는 입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의 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의 업무담당직원이나 C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