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누3050 판결

원고의 주장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이하 '비용반환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선거공영제에 관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넘어선다. 특히 기탁금은 후보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반환토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선거사무장등으로 고용한 자를 실수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이하 '수당·실비 보상조항'이라고 한다)의 '선거사무장등'을 '신고된 선거사무장등'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후보자는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사무장 등이라는 이유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후보자가 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비용 반환조항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이하 '선거비용 관련 벌칙조항'이라고 한다)의 '허위 기재'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그 직위에 따라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전단에 의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

관계 법령

판단

비용반환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용반환조항은 비록 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고 선거범죄를 억제하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의미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범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비용 반환 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당해 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을 당선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조항은 기탁금 등의 반환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고, 위 기준은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반영된 법원의 선고형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 점, 선거범의 제재에 대하여까지 선거공영제의 이념을 관철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선거범에 대하여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경제적 제재로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기탁금이 후보자가 납입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탁금반환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비용반환조항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선거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제재를 당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수당·실비보상조항과 선거비용관련 벌칙조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따라서 원고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및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