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누2160 판결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이고,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생략)

원고는 2013. 6. 26. 대구 남구 C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2011. 4. 1.부터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D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1,941,642,650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D은 2007. 3. 6.경 대구 남구 C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G와 함께 매출누락액 등을 직접 소명하였고,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중 합계 569,648,173원이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1. 12.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로 81회에 걸쳐 합계 246,576,615원이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 계좌 및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 중에는 직원 급여, 비품 구입, G의 가족 회비, G의 자녀 등록금 및 급식비, 차량 구입대금 내역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현금 출금내역이 다수 있다.

D은 2014. 12. 30.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5. 4. 21., 2015. 4. 22. 및 2015. 7. 17. 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원고이나 실제 경영은 D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5. 4. 16.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D은 2017. 7. 26. 및 2017. 12. 15.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7. 9. 1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같다. 반면 G는 2017. 8. 16. 및 2017. 12. 11.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운영을 했고, G 및 원고는 D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증,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분산신고된 사업자를 등록하였거나 M 주식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2, 17 내지 21, 25, 26, 29 내지 34호증, 을 제23,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 및 횡령 사건에서 D과 G는 'D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D 또는 G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원고 계좌 출금내역 중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과 G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및 원고와 G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G를 '원장님'으로, G는 원고를 'A이사'로 부르며 G가 원고에게 예금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예금 입출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0. 대구 달서구 X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X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3. Z에게 2013. 10. 23.자 매매(거래가액 3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G의 오빠인 AA은 2014. 1. 3. 대구 달서구 AB아파트 AC호(이하 '이 사건 AB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9.자 매매(거래가액 33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1. 5.부터, G는 2011. 8. 16.부터 이 사건 X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모두 2014. 1. 3. 이 사건 AB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15. 4. 27. 원고만 R건물 AD호로 전입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3. 10. 23. 3,000,000원, 2013. 10. 26. 36,000,000원이 각 AE 명의로 송금되었고, 위 2013. 10. 26. 이 사건 원고 계좌로부터 AA에게 32,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원고 계좌로 2014. 1. 3. 75,065,113원이 Z 명의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71,752,172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 G는 관련 횡령 사건에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X 아파트에서 D과 함께 거주하였고, AE에게 이 사건 X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AA 명의로 이 사건 AB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주택임대업을 하던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5. 4. 16. 관련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실거주지가 R건물 AD호라고 진술한 사실 및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요금 명세서 수령지는 2010. 1. 9.경부터 2014. 5. 8.경까지 R건물 AD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5. 3. 19.부터 현재까지 R건물 AD호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대여금청구 및 횡령 사건에서 D과 G가 'D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이 사건 X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D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X 아파트를 Z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AB 아파트를 AA 명의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계속하여 R건물 AD호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X 아파트나 이 사건 AB 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X 아파트 매도대금은 이 사건 AB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X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은 G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X 아파트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매도대금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 정기적금 계좌(AF통장)로 2011. 8. 10. 및 2011. 9. 14. 합계 4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2011. 10. 6. 위 정기적금 계좌가 해지되어 그 잔액 전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 계좌를 G가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는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D과 G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법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한 'I식당'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분을 뺀 부분이 위법하다. 나아가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0,083원이다.

결국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 중 270,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 부과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2160

판결선고

2020. 1. 10.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I식당'의 2012년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분 28,839,360원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