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3나16497 판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원고 B의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한바 청구취지를 확장한 범위 내에서 부대항소한 것으로 본다.<1> 원고 B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를 감축함으로써 부대항소범위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2)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

제1심판결 제12면 상단 표 아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 기본상여금, ② 기본성과급, ③ 급식보조비, ④ 교통보조비, ⑤ 난방보조비, ⑥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3>(이하 위 기본상여금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수당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토대로 퇴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최초불입액 및 월불입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또는 최초불입액 및 월불입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550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선행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141, 2017나2016158 사건의 판결, 결정 등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청구를 처리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선행사건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수당만 청구하였을 뿐 미지급 퇴직금은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피고의 단체협약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사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제55조 제1항), 보수의 종류를 '기준임금, 기준외임금, 기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제56조). 그리고 상여금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게 노사합의로 매분기마다(연4회) 지급한다(제57조)'고 그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4> 제22조는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급률'과 '지급 주기'를 명시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은 기본상여금의 지급기준일, 지급월, 지급률 및 근태계산 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상여금의 지급률과 관련하여,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근무자 75%, 2개월 이상 근무자 50%, 1개월 이상 근무자 25%, 1개월 미만 근무자 10%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기준임금의 0.8%씩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직전 1분기 동안 근로제공을 하면 그 지급 월에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고, 신규채용자와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가결과나 업무성과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매분기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수로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에서 연간 지급률이 300%로 정하여져 있고, 전체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피고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이 정한 기본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그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성격의 급여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기본상여금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본상 여금이 소정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인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133%): 통상임금 인정

피고 주장의 요지

기본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전년도 근로제공 당시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 또한 피고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은 기본성과급에 관하여 피고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통상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본성과급 중 133%만 인정되어야 한다.

기본성과급의 지급대상 기간

가)

피고 보수규정 등에 따른 기본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보수규정(2010. 5. 18. 개정) 제22조 제3항은 장려금의 연간지급율은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또는 부서의 결정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고 보수규정(2012. 1. 13. 개정, 2013. 1. 15. 개정) 제22조 제3항은 '기본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200%로 하고, 전·하반기 각각 100%씩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보수규정 제22조 제5항은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2010. 1. 28. 개정, 2012. 1. 13. 개정, 2013. 1. 15. 개정, 2014. 1. 28. 개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장려금 내지 기본성과급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을 상반기는 전년도 6. 15.로, 하반기는 전년도 12. 15.로, 근태계산기간을 상반기는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6. 15.까지로, 하반기는 전년도 6.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로 정하고 있다.

(3)

위 각 시행세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내지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지급기준일 이전 정직·휴직 중인 자는 각각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기본성과급 지급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기본성과급은 퇴직월에 전년도 연봉월액(2013. 1. 15. 개정 후에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며, 퇴직 연도 분의 기본성과급은 퇴직월에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퇴직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경영성과급은 9월에 전년도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3월 지급분을 감안하여 정산 지급하며, 퇴직 연도 분의 경영성과급은 익년도 9월에 경영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위 시행세칙 제22조에서는 '신규채용자의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2013. 1. 15. 개정 후에는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은 입사연도에는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2013. 1. 15. 개정 후에는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지급 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면, 기본성과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도 퇴직 전년도 및 퇴직 연도 중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기본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성과급은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133%)의 존재

피고 보수규정 등에는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을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사전에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급하기로 확정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의 313%(2003년)에서 500%(2008년, 2010년)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피고는 2002년도와 2006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중 6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다음 해인 2003년과 2007년에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의 313%와 362%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피고에게 2010. 6.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라는 문서를 하달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공기업은 30% 이상)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급 지급률이 0%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9. 23. 피고 인사노무처 노무팀장의 공문으로 2012년 기본성과급을 근무실적에 따라 133%에서 267%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계획을 통보하고, 그와 같이 기본성과급을 차등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기준임금의 133~267%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기준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은 실제로 그 지급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보수규정 제2조에서 기준임금을 기본급, 직능급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위 기본급, 직능급 액수를 정하고 있으며,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에서 기본성과급은 전년도 12. 15.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기본성과 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지만, 그 전년도에 이미 기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직능급이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년도의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위 기준임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본성과급으로 지급될 것이 정하여져 있는바, 결국 기본성과급의 최소보장분은 사전에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결

기본성과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기준임금의 133% 범위에서는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다. 따라서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 부분(기준임금의 133%)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피고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재직을 요건으로 하여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모든 직원 또는 일정 직급 이하인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특정일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그 퇴직일이 속한 계산 기간(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에 대하여 그 달(15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또는 다음 달(15일 후에 퇴직한 경우)의 급여일에 지급받을 수 있고, 난방보조비의 경우 퇴직일이 속한 달 해당 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매월 15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업무처리의 편의 및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정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 : 통상임금 인정

원고들은 피고가 원자력수력기술관리비(이하 '기술관리비'라 한다)를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시켜왔다고 주장하면서 기술관리비를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보수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보수 중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기술관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는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자력 직군(발전소 교대근무자) 등 일정한 직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기술관리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자력 직군(발전소 교대근무자) 등 기술관리비 지급대상 직군은 지속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위 직군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기술관리비는 일정한 직급의 직원들 중 일정한 직군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

가.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① 기본상여금, ②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③ 급식보조비, ④ 교통보조비, ⑤ 난방보조비, ⑥ 기술관리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이 사건 법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37,811,3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5>할 경우,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별지2 원고 A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8,921,712원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4.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의 2025. 4. 17.자 준비서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1,110,362원(= 38,921,712원 - 37,811,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 최초불입금 증가분

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이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상당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최초 불입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① 기본상여금, ②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③ 급식보조비, ④ 교통보조비, ⑤ 난방보조비, ⑥ 기술관리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이 사건 법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최초 불입금도 증가하게 된다.

나)

원고 B이 한국전력에 근무하면서 1999. 12. 1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재직 중에 추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사실, 원고 B이 2009. 12. 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B의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정당한 최초 불입금액과 이미 납입한 최초 불입금액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이미 납입한 최초 불입금이 54,780,470원이고,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 B의 정당한 최초 불입금액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 B 추가지급액 계산표 중 '최초불입금 재계산'란 기재와 같이 56,311,637원이 되며, 정당한 최초 불입금액과 이미 납입한 최초 불입금의 차액이 1,531,167원(= 56,311,637원 - 54,780,47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4.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의 2024. 6. 11.자 준비서면).

퇴직연금 가입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 월불입금액 증가분

가)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