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191 판결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노191

판결선고

2023. 7. 19.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20.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5.자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술잔에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까닭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자 불과 12일 후인 같은 해 9. 6. 같은 수법으로 2차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과, 수단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몹시 크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가게 내부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도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이지혜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