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12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4, 15, 21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갑다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나.항: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실손해 범위는 아래와 같다(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1) 일실수입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상결정한 장애연금 12,893,300원을 과실상계 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원고는 입원기간인 2020. 8. 20.부터 2020. 12. 30.까지의 개호비로 16,423,873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치료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시기는 원고가 H병원 입원 후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일반 병실에 입원한 시점부터 퇴원 시까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H병원 일반 병실 입원기간인 2020. 8. 20.부터 2020. 10. 19.까지 2개월에 해당하는 개호비로 8,339,340원(= 138,989원 × 60일)을 인정한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향후치료비로18,770,980원 및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로 11,250,000원가 소요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정형외과 향후치료비는 15,375,309원,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는 10,464,750원 합계 25,840,059원(= 15,375,309원 + 10,464,750원)이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앞서 든 인용증거, 갑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보험회사인 피고가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인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인 원고의 책임보험금 청구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대법원 2017. 12. 21. 자 2017다48188 판결의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실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승계참가인이 2026. 1. 23. 원고에게 67개월간의 장애연금 합계 14,397,520원을 지급한 후 그중 구상 상한선인 60개월분 장애연금 12,893,300원에 대한 구상 결정을 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독립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책임보험 한도금액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급여액에서 구상 결정한 60개월분 12,893,3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446,650원(= 12,893,3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97,801,240원(= 피고의 책임한도액 105,000,000원 -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금액 6,4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2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비록 이 법원의 인용금액이 제1심의 인용금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종기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참조)].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2026. 1. 23. 원고에게 67개월간의 장애연금 합계 14,397,520원을 지급한 후 그중 구상 상한선인 60개월분 장애연금 12,893,300원에 대한 구상 결정을 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위 금액은 같은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책임비율이 50%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위와 같이 구상 결정한 60개월분 장애연금 급여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446,650원(= 12,893,300원 × 50%)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위취득한 책임보험금 6,44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6.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박명 최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