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3368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000,00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17,238,54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238,54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68

판결선고

2016. 8. 1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대항력, 즉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96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딸인 I의 학업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3호를 인도받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원고의 처인 H과 I가 203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점유보조자로 평가할 수 있는 H이 203호에 관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가사 이 사건 부동산 중 203호를 H과 I가 인도받아 이를 점유한 것이고 원고는 203호의 직접점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처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3호를 사실상 전대하였던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임대인인 F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점유자인 H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03호를 인도받고 이에 관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인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내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관한 판례이나,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모두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지만 법령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내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

각주1)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딸인 I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직접 계약자로 서명·날인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 위 부칙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 원고 또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각 법령에 의하여 1,400만 원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각주4)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29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