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7,2015

판결선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 10.부터 2013. 12. 4.까지 경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 경주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276,410,37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86,233,442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6. 경주세무서에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73,000,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3. 초순경 피고인 B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G'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3. 7. 25.경 대구 북구 침산3동402-3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G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171,7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237,3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3. 초순경 피고인 B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G'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5.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G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4,2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346,2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친구인 K와 함께 2013. 7.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매출자료가 많은 회사는 매입자료가 필요한데, 형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어 세금계산서를 끊을게요. 6개월 정도 동안 10개 정도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건데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의 10% 정도를 매달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K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3. 7. 15.경 피고인 C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J'를 설립하고, 피고인들과 K는 2014.

1.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J의 2013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19,4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K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K와 함께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J의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2014. 4.경 경주시 L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형님이 실제로 J를 운영했는데 매출자료가 좀 남아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으로 말하면 됩니다.그리고 형님 혼자 J를 운영한 것으로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K와 함께 C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주세무서 공무원에게 C가 혼자 J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5. 2. 23. 15:13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순경 N에게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J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는 A, K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J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단독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과 K의 교사에 따라, 2015. 2. 23. 15:13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순경N에게 '피고인 C가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J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과 K를 각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1.부터 2014. 7. 31.까지 경주시 O오피스텔 P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줄테니 H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라고 제안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16,908,09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90,441,09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2. 28.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8.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370,073,117원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19장을 거짓으로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경주시 R 소재 S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력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S에 고용된 후 경주시 T에 있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4. 11. 임금 1,198,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33,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S에 고용된 후 경주시 T에 있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324,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7]

[2015고합17]

[2015고합29]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2013. 1. 26.자 및 2013. 6. 1.자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내지 17(거래처: X, 주식회사 Y, Z)의 경우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순번 13, 14의 경우 I이 X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F에 요청하면, F은 I 명의로 부족한 인력을 X에 공급하고, X은 전체 인원에 대한 임금을 I에 보내면 I이 F의 AA에게 F 공급분 임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

피고인 A은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범행을 K, 피고인 C와 공모한 바 없고, K에게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2, 4, 5, 10, 12, 15의 업체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K,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K와 공모하여 C에게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혼자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조세를 포탈한 것 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과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제출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G이나 J 관련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범인도피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박은진연가로서명날인불능 김봉남

각주1) 공소장에는 582,2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