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8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1

판결선고

2017. 1. 18.

피고인이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E지회의 조합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문자를 전송한 대상이 비교적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E지회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 D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일 무렵부터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는데, 그 문자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소제기 내용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사측에서 D노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피고인측의 입장을 회사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문자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과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실관계가 진실된 것인지 또는 허위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자료가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들 중에서 일부 표현에 관하여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문자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0 내지 160쪽, 수사보고에 의하면 '민주노조를 파괴한 사람', '몰아내야 할 사람', '불법과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하고, '조합원들을 핍박, 탄압한 사람', '꼼수를 쓰는 사람', '오리발에 깨춤을 추는 사람', '썩어빠진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불기소된 부분과 기소된 부분의 표현의 목적, 내용 및 경위 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