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정20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

판결선고

2018. 1. 2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유스호스텔의 운영법인인 사단법인[이하 '(사)'라고만한다] F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F은 G유스호스텔의 운영법인으로 I이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J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C와 K(계약 체결은 K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K이 인수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임)은 2015. 7. 1. I으로부터 위 법인을 양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후부터 C가 위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실(그러나 위 기간 동안에도 대표이사 명의는 J으로 되어 있었음)이 각 인정되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와 동업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법인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고, 위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월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 K이 2015. 7. 1. I으로부터 (사)F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와 피고인 사이에 위 법인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동업에 따른 지분 내지수익분배비율을 명확하게 약정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는데 관여한 K과도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C 단독으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② C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데 반하여 피고인은 전무이사 명칭을 사용하였고, 위 법인의 인감도장, 통장 등은 C가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직원 채용 등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결정은 C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법인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C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전무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과 C가 동업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는 동업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5. 31.에 이르러서야 K, I 등과 사이에 (사)F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위 법인에 관한 지분이 있었다거나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2016. 4.경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법인의 피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해결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차용증(수사기록 143쪽)의 단서 내용[(사)F의 소유나 운영권이 피고인의 권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위 법인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 (사)F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면, (주)E가 G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주)E는 (사)F과 별개의 법인으로 G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