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2. 26. 선고 2022가단13561 판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2017. 7. 20.자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각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10여 차례의 노·사및전문가 협의회(이하 '노사전협의회'라 한다)를 거쳤고, 2019. 3. 5.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 『노·사및전문가 협의회 합의서』 합의서-제1협 일반관리"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에 따라 한수원은 R에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맡겼고, R는 제수당 및 복리후생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한수원은 환경미화, 시설관리, 소방대 용역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자회사로 피고를 설립한 후 2017. 7. 20. 기준 용역업체 재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전부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17. 7. 20.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의 2019 9. 27. 채용공고를 통해 가점 또는 무가점 방식으로 채용하였다.

피고는 2020. 7.경 노조의 요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이후 종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전수당을 신청하도록 하여 45명의 근로자들이 신청하였고 종전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7. 7. 20.자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한하여 실제로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들 28명에 대해 그 차액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로부터 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던 피해근로자들 중 이 사건 원고들의 기존 용역업체 입사일 및 피고 입사일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로부터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K, L, M, O, P은 모두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었다.

피고의 종전 대표자 X은, 이 사건 원고들 및 Y, Z(이하 '이 사건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전수당 및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166)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3. 1. 19. '피고가 이 사건 원고들 등에게 보전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X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위 X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3노293)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23. 11. 22.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보전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A, B, C, D, E, F, G, H, I, J, N, 이하 '보전수당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이 비록 전환대상 산정의 기준이 된 2017. 7. 20. 이후에 한수원 일반관리분야 용역 근로자로 근무한 자들로서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피고에게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이 적용됨은 그 문언상 분명해 보이고, 설령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7. 7. 20. 이후 입사자에 대한 채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2017. 7. 20.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도 가산점 이외에 경력과 근속수당을 인정해 주었던 점, ③ 정규직 전환추진 실적자료 등에 2017. 7. 20. 이후 입사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AA 역시 위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위 원고들 근로계약서 임의수당 항목란에 '보전수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보전수당 청구 원고들에게도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속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K, L, M, O, P, 이하 '근속수당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청구는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①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3항의 문언 및 ②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의수당 항목란에 '보전수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단절 있는 경력은 근속에 반영되지 않음'이나 '단절기간 이후만 근속수당에 반영'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부속된 '자주하는 질문' 등 관련 서류에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근속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전수당 내지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노사전협의회에서 근로자 측의 주 된 요구사항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전환방식 즉 자회사 설립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을 취해줄 것'과 '전환대상자를 2017. 7. 20. 이후 입사자까지로 확대해 줄 것'이었고, 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전협의회 이후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결과에도 보전수당과 근속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었을 뿐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바 없고, 피고 설립 후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취업규칙, 직원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 사이에 '2017. 7. 20.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전환 채용,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 채용하기로 하였고 전환 채용자들에 대하여 합의서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2017. 7. 20. 이후 입사하여 공개 채용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근속수당 대상자를 중간에 단절이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나뉘고 있다.

보전수당과 관련하여

근속수당과 관련하여

보전수당은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이후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보전수당을 요구한 바 없고, 근속수당 역시 노조에서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관련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주장한 바 없다.

노사전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 사이에서 2017. 7. 20. 이후 입사하여 공개채용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의서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근무기간 단절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사전협의회 합의서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17년 7월 20일 기준한수원 일반관리분야 용역 근무자'이고(이 사건 합의서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는 정규직 전환(채용 완료) 이후 전문 컨설팅 용역 및 노사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되 그 전까지 전환 이전의 임금 체계와 동등한 수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는바(합의서 제7조 제1항, 제4항), 합의서 규정의 문언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전수당을 노사전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설계된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들은 노조에서 문제 삼기 전까지 회사에 보전수당 및 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1항에서 '정규직 전환(채용완료) 이후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는 전문 컨설팅 용역 및 노·사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며' 에서 '(채용 완료)' 부분을 부가한 것은 전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도 동등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제1항에서 '한수원 자회사<1>는 제1조의 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채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도 '자회사로의 채용'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채용완료)' 부분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전환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중 아래와 같은<2> 임의수당 부분에 근속수당 내지 보전수당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