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14797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은 2024. 2. 26. 기준 별지와 같이 80,412,350원(원금 76,586,510원 + 지연이자 3,825,84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412,350원 및 그 중 원금 76,586,51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24. 2. 26. 이후의, 지연이자 3,825,84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4. 10. 15.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임금에 관한 소득세 등 원천세액 합계 4,037,420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원천세액의 납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에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에 앞서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