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24. 선고 2011고단108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082

판결선고

2013. 12. 24.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W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J, K, L, M은 각 대의원, 피고인 N, O, P, Q, R, S, T는 각 W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Ⅰ. 『2011고단135』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W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경부터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을 하다가 2010. 6. 24.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010. 6. 30. 직장폐쇄를 하여 노조원들의 회사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자,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출근저지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Y, Z, AA 등 31명의 노조원들을 해고하였고 Y 등 노조집행부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후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의 실시를 막을 수도 없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W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부터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고 등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 내부로부터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W지회 집행부는 장기간의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에게 '끝장 투쟁을 하여 10월내에 해결하겠다'며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투쟁 방법으로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W지회장인 Y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X지부장 AB 등은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W지회의 사무장인 AA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X지부의 교육선전부장인 AC은 2010. 10. 중순경 공장점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공장점거를 준비하였으며, Y, AB 등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쇠파이프 약 30개와 복면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W지회 조합원들이 아래와 같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2010. 10. 21. 시간불상경, 공장 점거 계획에 따라, W지회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AD 소재 (주)W의 정문 옆 철조망 2칸을 절삭기로 절단하여 공장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W지회의 조직1부장인 AE은 AB로부터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동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5:00경 회사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 발언을 신호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절단되어 있는 철조망 구멍을 통해 회사 안으로 진입한 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및 회사 사원 10여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정문 안쪽으로 몰아내고, AB과 AC은 쇠파이프를 들고 절단된 철조망으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1공장 약품실을 통하여 1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위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약 210명도 쇠파이프 약 30개를 나누어 들고 철조망 앞에서 나눠주는 식량, 식수 등을 받아 들고 무리를 따라 1공장 내로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하여 위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169명을 위 공장 밖으로 강제로 몰아내고 위 공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W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0. 10. 21. 15:00경부터 2010. 11. 3. 14: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별지1 '점거농성 이탈시기' 표와 같이 나머지 노조원 약 150명과 함께 위 1공장을 점거하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위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각 출입문마다 황산 등 위험물질인 화공약품통을 배치하여 점거 노조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 일체의 생산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액수불상<1>의 생산손실을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지회 노조원 약 1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W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J은, 2010. 10. 21. 15:00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장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1공장으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정문에서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F(남, 28세)이 위 1항과 같이 난입한 노조원들을 보고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 쇠파이프로 위 AF의 왼쪽 팔과 등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양발로 수십회 밟아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때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G(남, 28세)이 넘어진 AF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G을 수차례 가격하여 A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앞에서 피고인 J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H(남, 57세)이 위 공장 내로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H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AH의 허리와 오른쪽 어께를 내리쳐 A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I(남, 53세)이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I의 허리와 어깨를 각 1회 내리처 A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공장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공장 밖으로 쫓아내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J(남, 32세)이 위 공장의 공정상 신발을 벗고 근무하느라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신발을 갖다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1명은 AJ의 멱살을 잡고, 다른 노조원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J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AJ의 멱살을 잡아 1층 밖으로 밀어내 AJ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K(남, 29세)가 위 공장 2층 사무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딱딱한 불상의 물건을 던져 AK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혀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피해자 AL(남, 42세)이 노조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AL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AC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L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AL의 얼굴을 때려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점거에 저항하는 회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AM(남, 26세), 피해자 AN(남, 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소화기를 발사하여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A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N은 2010. 10. 21. 15:00경 위 가항과 같이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위 공장으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0. 10. 21. 15:00경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회사의 철조망을 뚫고 1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위 공장 입구 옆 운전자 대기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O 소유의 AP 차량 전면 및 운전석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어 수리비 1,85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AB은 위 공장에 진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의 컴퓨터와 기타 집기 등을, 1층 제조1부 복도의 유리창과 현관 통유리문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 N은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AQ이 에어샤워실 옆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에어샤워실 유리를 내리쳐 박살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겨진 문을 같은 방법으로 내려쳐 이를 부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시가불상의 위 회사 소유의 철조망, 정문과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위 공장 정문강화유리문, 위 공장 내 클린룸의 필터 등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공장 내부의 트랜지스터 아이씨를 강제 정지토록 함으로써 생산 라인에 있던 반도체 AR 등 223종류 55,250매 시가 불상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수십 명의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과 AO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0. 10. 30.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AC과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AB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피고인들과 Z 등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 또는 회사의 강제 진압에 대비하여 공장 내 12개 출입구마다 화공약품과 가스통을 비치하여 둔 채 점거한 공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1공장 내에 있던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IC Mast Mask) 4,980개 시가 44억 8,20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을 공장 밖으로 던지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Z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44억 8,20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Ⅱ. 『2011고단1082』 - 피고인 F, I, L, N

피고인들과 Y, AS, AT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 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과 2010. 9. 1.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함으로써 위 회사에 출근하려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Y, AS, AT 및 금속노조 W 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AD에 있는 (주)W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AU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위 회사 직원 피해자 AV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AW 소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AX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A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AZ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AV, AX, AZ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Y, AS, AT 및 금속노조 W 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9. 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AD에 있는 (주)W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BA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BB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B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BD 운전의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BB, BD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2011고단1087』 - 피고인 A, N, P, S

피고인들과 AT, Z, BE, AE, BF, BG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2010. 6. 30.(주)W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 지가처분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AT, Z, BE, AE, BF, BG은 2010. 10. 14. 08:15경 A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서문 앞에서 노조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출근저지 투쟁 집회를 하던 중, 사회를 보던 AE이 똥 마려운데 회사내로 똥 한번 누러 갑시다"라는 발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회사내 관리동까지 약 1km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3경까지 약 48분간 위 회사 관리동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Z, BE, AE, BF, B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BF, AT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주식회사 W 건조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BH(여, 28세)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따라오자 AT은 "이 씨발년은 아직도 여기서 버러지 짓을 하고 있네, 기집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BF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AT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고 때리고, 피고인은 위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A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Ⅳ. 『2011고단1094』 - 피고인 A, N, O

피고인들과 BI, AS, BJ, AC은 2010. 10. 8. 15:55경 BK 소재 BL 1층 회의실에서 (주)W의 경력사원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접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BL 1층 회의실로 함께 찾아가, 마침 그 곳에서 면접 중이던 피해자 BM, BN 등 위 회사 소속 면접업무 담당자들에게, BI은 "나도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씨발놈아 나도 면접봐라, 한번해보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N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나도 면접관 좀 하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 O도 이에 동조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면접 좀 보자"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6:15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 AS, BJ,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V. 『2011고단1117』 - 피고인 A, C, L, N, Q, R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T, AA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BO 운전의 BP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A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O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BE, BQ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동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R 운전의 BS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이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약 3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BQ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R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Ⅵ. 『2011고단1158』 - 피고인 P, O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1. 14.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 O은 AS, BT, BU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BO 운전의 BP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BT, BU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O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Ⅶ. 『2011고단1202』 - 피고인 A, G, M, K, E, H, D, C, T, J

피고인들과 Y, Z, AT, BE, BV는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는바, 2010. 6. 30.(주)W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 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9. 18. 10:00경 AD W 주식회사 정문 앞에 있는 노조 텐트에서 추석을 앞두고 파업에 불참한 W 직원들에게 파업상황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W 공장부지에 있는 사원식당으로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한 다음, Y, Z은 위 식당 진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 G, M, K, E, H, D 및 AT, BE, BV는 2010. 9. 18. 11:45경 AD W 공장부지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관리의 사원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 AT, BE, BV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는바, 2010. 6. 30.(주)W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S, AA과 공동하여, 2010. 9. 18. 11:45경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W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약 30미터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AA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AE은 금속노조W지회 소속 노조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010. 9. 18. 11:45경 AD에 있는 주식회사 W 동문 앞에서 회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회사 소속 경비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개새끼 니들이 뭐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닫혀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Ⅷ. 『2011고단1279』 - 피고인 A, B, C, F, G, H, L

피고인들과 AA, AT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W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 L은 2010. 11. 8., AA은 2010. 8. 2., AT은 2010. 10. 10., 피고인 C는 2010. 10. 29. 같은 이유로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 A, AT에 대하여는 2010. 5. 20., AA에 대하여는 2011. 4. 11.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1. 6. 29., 피고인 L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 8. 17.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은 주식회사 W 건조물 내에 있는 복지회관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받았으므로 위 복지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A, AT과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W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AD에 있는 주식회사 W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과 BE, BW, BX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W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BE는 2010. 11. 8., BW는 2010. 10. 10., BX은 2010. 9. 24., 피고인 F은 2010. 12. 6. 피고인 G는 2010. 12. 6., 피고인 B은 2010. 12. 6., 피고인 H은 2010. 12. 6.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BE, BW, BX에 대하여는 2011. 5. 20.<2>, 피고인 F, G, B, H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BE, BW, BX과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W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식회사 W의 노무과장 JM으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거이니 즉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IX. 『2012고단1173』 - 피고인 E, S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7. 09:25경 BY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W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노무파트에 근무하는 BZ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Z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20110826 건조물침입'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 00:4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9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Z, CA의 각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22:34경 CB아파트 11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W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현장교대 책임자로 근무하는 C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C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보고]당주휴일근무계획보고의件'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 12:3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1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C, CD, CE, JM, CF의 각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Ⅰ. 『2011고단135』

[판시 제1의 각 사실]

[판시 제2의 가 사실]

[판시 제2의 나 사실]

[판시 제3의 사실]

Ⅱ. 『2011고단1082』

Ⅲ. 『2011고단1087』

[판시 제1 사실]

[판시 제2 사실]

Ⅳ. 『2011고단1094』

V. 『2011고단1117』

Ⅵ. 『2011고단1158』

Ⅶ. 『2011고단1202』

[판시 제1, 2 각 사실]

[판시 제3 사실]

Ⅷ. 『2011고단1279』

Ⅸ. 『2012고단1173』

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분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이고, 회사측으로서는 혹시라도 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재발될 수 있는 염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2012고단1173』 관련 피고인 S 및 변호인은, 피고인 S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W는 2012. 4. 30.경 보안사고가 의심되는 건이 있어 이를 IBM을 거쳐 KCC 씨큐리티에 의뢰를 하였고, KCC 씨큐리티의 정보보안담당자인 IQ은 2012. 5. 2.부터 2012. 5. 4.까지 (주)W로 가 이를 점검하였는데 웹메일로그기록을 점검하던 중 특정 IP에서 동일한 시간 대에 복수의 계정에 접근한 흔적이 있어 이를 엑셀파일로 옮겨 정리한 이후 파일이 변조되지 않도록 암호를 건 다음 이 파일 및 분석보고서를 회사측에 제공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에서 IP주소(IR)로 'IS'에 접속하였다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위 IP주소는 KCC 씨큐리티에서 고소인 측에 최초 제공한 W 시스템 분석 결과보고서의 의심 IP주소가 같은 점, 비록 위 IP 주소가 유동IP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스스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IP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IP주소는 모뎀을 껐다가 다시 켤 경우 할당된 IP가 변동될 수가 있으나 무선인터넷 분배기를 통한 IP주소의 분배방식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위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통해 그 인근 무선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I. 『2011고단135』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10. 21. 15:00경 AD에 있는 (주)W의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약 210명의 노조원들이 공장점거를 시도하는 중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정문에서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F(28세)이 난입한 노조원들을 보고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 쇠파이프로 AF의 왼쪽 팔과 등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양발로 수십회 밟아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때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G(28세)이 넘어진 AF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G을 수차례 가격하여 A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앞에서 J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H(57세)이 위 공장 내로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H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AH의 허리와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A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I(53세)이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I의 허리와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A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공장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공장 밖으로 쫓아내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J(32세)이 위 공장의 공정상 신발을 벗고 근무하느라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신발을 갖다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1명은 AJ의 멱살을 잡고, 다른 노조원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J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AJ의 멱살을 잡아 1층 밖으로 밀어내 AJ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AB이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K(29세)가 위 공장 2층 사무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딱딱한 불상의 물건을 던져 AK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혀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사무실에서, JH가 피해자 AL(42세)이 노조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AL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AC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AL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AL의 얼굴을 때려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점거에 저항하는 회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AM(26세), 피해자 AN(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소화기를 발사하여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A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노사의 단체교섭과 그 과정에서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주장이라도 주거침입, 손괴 등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파업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죄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회사 등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초 파업을 개시한 2010. 6. 9. 무렵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W지회가 2010. 10. 1. 타임오프와 관련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회사측에 대하여 교섭재개를 촉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는 회사 측의 회피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역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근저지, 면접방해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회사 또는 근로자들의 피해 역시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의 1공장 점거의 기간, 병합된 다수의 사건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그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유무, 범죄 전력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각주1) 검사는 공장점거에 따른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액과 관련하여, 'JM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및 첨부된 추정 손실액, JM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제6회, 제7회 각 진술조서, 마스크팩파손사진 사본, 노조원 1공장 점거 피해액 현황, 1공장 점거에 따른 손실내역 사본, 마스크파손사진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대략적으로 작성한 서류 또는 그 서류에 기한 피해자 회사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하기 부족하므로, 손실액을 '액수불상'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검사는 '2010. 5. 20'이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2011. 5.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검찰은 '피해자 IW'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IU'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