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3527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인부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51,4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회사에 인부들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하수급인인 피고 C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대금도 피고 C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하수급인인 피고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인력공급계약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에 위 조항에 따른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인부들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원고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현장 명칭에 피고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거나(갑 3호증의 2), 이 사건 공사 직전인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발생한 철근인력 공급과 관련된 임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등(갑 2호증의 1, 2)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이미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인부들을 직접 공급받아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인부들로부터 위 임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 회사의 연대책임은 원고가 공급한 인부들과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인력 공급계약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51,4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규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270

판결선고

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