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구미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집배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김천지역에서 택배화물 집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로서 피고인 A은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김천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김천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김천지회 총무, 피고인 D은 위 김천지회 선전부장, 피고인 F은 위 김천지회 분회장, 피고인 G, H, I, J, E, K, L는 위 김천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집배점들이 피고인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 구미지점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 운송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 09:30경 김천시 R에 있는 위 Q에서 택배화물 상차 지정 위치에 자신들이 운전해 온 택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4:00경에 이르기까지 택배화물을 상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계속 주차해 두어,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대체 택배 화물차량이 위 상차 지정 위치에 주차하지 못하고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가 위 대체 택배 화물차량에 택배화물을 싣기 위해 추가 인력을 동원하여 화물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F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 택배 화물차량에 택배화물을 싣고 배송을 위해 위 터미널을 나오려고 할 때 위 택배 화물차량에 적재된 택배화물을 검사하여 생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반출을 허용하고 단시일 내 부패·손상의 우려가 없는 공산품을 비롯한 대다수의 택배 화물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반출 및 배송을 막았다.

또한 피고인 A, B, G, H, F, I, J, E, K, L는 같은 달 24. 12:53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대체 택배 화물차량인 S 화물차 등 총 12대의 화물차량이 택배화물을 신고 위 Q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위 터미널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위 화물차량들이 위 터미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택배 운송 영업을 방해하였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차를 주차해둔 '택배화물 상차 지정 위치'는 택배화물을 상차하기 위한 업무공간이기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휴식 시간이나 업무 종료 이후에 평소 차를 세워두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파업이 시작된 뒤라도 피해자 회사가 교섭에 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바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업 과정에서 자연스레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 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도 참조할 만하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의 수나 상차 지정 위치의 개수가 Q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는 '당해 사업'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다만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 근로를 제한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당해 사업'의 범위 및 그와 관계가 있는지는, 쟁의행위로 업무가 중단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장소적 기준뿐만 아니라 업무나 노무 관리가 서로 일체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되, 결과적으로 대체 근로로 말미암아 파업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이 침해되거나 교섭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보낸 직영 기사들은 이 사건 파업이 일어난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해자 회사의 대체 인력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개입 행위 역시, 이 사건 파업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이 사건 파업과 일체로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 인력 투입 자체가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 A, F의 화물 검사행위는 강압적이지는 않았고 택배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출입구에 접근하면 위 피고인들이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체 투입된 직영 기사들도 위 검사에 협조하여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구미지점의 과장인 V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9쪽).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V 등 관리자들 사이에, 부패·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한 배송은 막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또는 집배점에서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체 인력으로 일반 물품까지 배송하려고 하자 비로소 출차를 막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폭행·협박이나 소란행위는 없었다. 오히려 대체 차량 투입이 실정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시청과 경찰에 문의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해산하라고 명령하자 자진 해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