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2. 23. 선고 2020가합15334 판결

피고는 2007. 6.경 기존에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일련의 운영적격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친 뒤 해당 외주사업주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09. 11. 2. 또는 2017. 4. 27.부터 피고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주에 각 고용되어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1. 1. 또는 2019. 7. 1.부터 피고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다(그 구체적인 근로 내역은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 11. 2. 또는 2018. 1. 1.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파일의 ‘기본정보’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직접고용의무를 2019. 1. 1.에 이르기까지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원고들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2> 그 주장하는 청구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갑 제1호증),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갑 제2호증), ‘병적증명서’(갑 제3호증), ‘자격 수당자료(운전경력증명서)’(갑 제4호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갑 제5호증)를 서증으로 각 제출하였다. ① 그런데 위 제출된 각 서증 중 일부(갑 제3 내지 5호증)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이 그 기재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즉, 위 갑 제3 내지 5호증은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간에 파견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취급할 수 없다). ② 또한, 위 제출된 각 서증 중 나머지(갑 제1, 2호증)는 원고들이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업체와 특정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고, 위 각 서증에 의하여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의 파견근로관계 형성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갑 제1, 2호증의 각 서증에는 원고들이 고용되어 있던 업체의 ‘업체명’과 ‘고용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하던 ‘외주사업체’에 해당하는지, 설령 해당 업체가 그러한 ‘외주사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일부 원고들(원고 1번 A, 원고 3번 C)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의 서증에 해당 업체의 ‘직종명(코드)’이 함께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직종명(코드)이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당 직종명(코드)만으로는 그 업체가 위 ‘외주사업체(피고로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하던 안전순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즉,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그들이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부터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요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원·피고가 각 제출한 서증을 전체적·체계적으로 보아 그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및 증명력을 평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하고서 안전순찰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각 외주사업체의 내역은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제1 내지 49호증) 중 아래 ② 내지 ⑧항 기재 각 서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증은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고용되었던 각 업체’와 무관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고들 주장의 파견 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을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8은 ‘주식회사 L’ 또는 ‘주식회사 J’와 관련된 서증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각 업체의 ‘취업규칙’으로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을 제6호증은 ‘주식회사 J’의 채용 관련 공문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회사가 2015. 5. 20. 소외 Q에 대한 체력검증 등을 거쳐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또한,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J와 고용관계를 형성한 가장 이른 시점은 2016. 12. 1.로 위 공문 작성일 이후의 시점이고, 2016. 12. 1.경 당시 고용보험상으로는 주식회사 J의 직종명(코드)이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며(갑 제1호증의 서증 중 원고 1번 A에 대한 기재 내용 참조), 또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J의 목적 사업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사업 이외에 다른 용역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 2015. 5. 20. 당시의 공문 내용만을 근거로 ‘원고들 본인’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을 제11, 12호증은 ‘주식회사 L’ 또는 ‘주식회사 J’와 관련된 서증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각 업체의 ‘회사소개서’에 불과하고, 또 위 각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위 각 업체 중 주식회사 J가 2015년경 당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해당 업체가 ‘초등학교 경비, 가설 훈련장 보안 및 청소관리, R 지역 급수 및 청소관리’ 등의 다른 용역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한편, 주식회사 L는 ‘호텔 및 병원 등 건물 관리, 공동주택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하였고, 위 회사소개서상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은 해당 업체의 목적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이 위 각 업체에 고용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즉, 원고들이 주식회사 J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 가령 시설물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4>

을 제17호증의 5는 ‘I 주식회사’와 관련된 서증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업체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서’에 불과하고, 또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용역업무는 ‘고속도로 ITS<5> 유지관리 용역’인데, 위 용역계약서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갑 제1호증에 위 업체의 고용보험상 직종명(코드)이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위 용역계약서 또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관계(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의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을 제19호증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의 교대근무 내역에 관한 순찰일지’로 보이나, 해당 순찰일지에는 원고들의 교대근무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즉, 위 순찰일지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 제공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을 제24, 27호증은 ‘유한회사 M의 사무실 또는 대기실 사진’이고, 피고가 위 각 사진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외주사업체의 사무실 등 사진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6> 그러나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 7번 G, 원고 8번 H가 유한회사 M에 고용된 시점은 2018. 2. 1.인데, 위 각 서증은 다른 법무법인(법무법인 N)이 다른 소송에서 2015. 7.경 제출하였던 서증을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서,<7> 위 각 서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유한회사 M이 2015. 7.경 이후로도 피고로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위 원고들이 위 업체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요증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을 제43호증의 각 서증도 해당 공문(유한회사 M의 공문) 등의 생성일자가 2012년경 또는 2013년경인바,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 증거가치에 한계가 있다].

을 제30호증은 ‘O’, ‘P’과 관련된 서증으로서, 위 서증은 각 해당 업체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교대방식을 변경한 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시적·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당시 위 각 업체의 목적사업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에 관한 용역업무에만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가령,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의 고용보험상 직종명(코드)은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이다], 위 서증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업체에 고용되었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2020. 10. 28.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문서는 ‘현장직직원 기본급표’, ‘순찰직직원 관리예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내역표’ 등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파견근로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유사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등 판결문을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별지 원고들 목록’이 위 제출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여 위 첨부된 판결문의 ‘별지 원고들 목록’에 이 사건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즉, 위 판결문의 존재만으로 원고들의 파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선행판결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4. 8.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선행사건이 없는 사건이다.’는 취지로 구술 변론하기도 하였다(원고들도 피고 측의 위 구술 변론 내용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첨부된 판결문에 근거하여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