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7. 11. 선고 2021고단1852 판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피고인 A는 노무사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노무사가 준비하여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휴직수당 지급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실제 근로자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고용유지지 원금과 무관하게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피고인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인데, 피고인 A는 2020. 3. 16.경 D, N을 채용하였고, 2020. 3. 25.경 자신의 사촌인 M을 채용한 다음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 4. 8.경 신규채용한 근로자 M, D, N을 비롯하여 근로자 R, L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 주식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 N은 채용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신규채용 직후 근로자들의 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신규직원 채용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근로자 D, N, M, L에게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회사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당일 근로자 D, N으로부터 5월에는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6월부터 10월까지는 각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반환받았고, 근로자 L으로부터는 7월에 140만 원을, 8월과 9월에는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던바, B 주식회사의 통장사본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금액의 휴직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근로자 M의 경우 B 주식회사의 통장사본에는 매월 휴직수당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 명의의 Q 계좌내역에 의하면, 5월을 제외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고, M은 7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여 그 이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10월까지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사본에 표시되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근로자 M으로부터 5월에는 200만 원, 6월과 7월에는 각 100만 원, 8월과 9월에는 전액을 반환받아 휴직수당 대부분을 반환받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D, N은 처음부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된 당일 E,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근로자 L, M도 반환을 전제로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았던바,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송금액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그럼에도 그와 같이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수당지급명세’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부터 채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 L, M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을 추심한 것이 되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회사 계좌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E, I 명의 계좌로 반환받거나 현금으로 반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피고인 A의 위반행위 이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I’에서 ‘C’으로 변경되었으나, 단순히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