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84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49

판결선고

2021. 11. 18.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천시 C에 소재한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8. 1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 7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3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10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3명에 대한 6,374,9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8,485,4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58,485,45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청운

각주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20. 9. 22.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이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9회에 걸친 행위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