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3. 8. 선고 2022고정205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5

판결선고

2023. 3. 8.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52명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30명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김천시 D에 있는 H(주) 김천공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H(주) 김천공장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H(주) 김천공장의 도축, 골발 등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7.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 I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기재 44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김천시 D에 있는 H 주식회사 김천공장에서 도축, 골발 및 지육출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7.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101번 기재 57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김천시 D에 있는 H 주식회사 김천공장에서 정선 및 식육포장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7.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 K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번 내지 133번 기재 32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김천시 D에 있는 H 주식회사 김천공장에서 포장 및 육가공 등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인바, 파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파견근로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외에는 H(주)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폐업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