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20. 선고 2024고단168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84

판결선고

2025. 6. 20.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C는 구미시 D에 본점을 두고 디스플레이용 소재원료 재생 등 6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2018.경 피고인 ㈜C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인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장 작업 현장 전반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E(남, 69세)은 2018. 10. 2.자로 피고인 ㈜C에 입사하여 설비운전을 보조하고컨베이어 이물 제거, 현장 청소작업 등을 담당해온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① 작업장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가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④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C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작업 현장전반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위와 같이 지게차에 접촉되어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여야 하고,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 무면허 근로자에게 지게차 사용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인 F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F가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장장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현장에서 F의 지게차 작업을 감독하는 경우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주의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2023. 8. 3. 09:28경 위 ㈜C 사업장의 2공장에서 F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2.9톤 디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고, 해당지게차에 원재료인 폐유리가 각 1톤씩 담긴 마대 자루를 적재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장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 현장이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E을 출입시켜 바닥에 흐르는 유리를 청소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한 과실로, F가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앞 포크에 적재된 화물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2023. 8. 6. 12:45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7.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위 ㈜C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당시 ㈜C 사업장의 1공장 내 해머크러셔에 부착된 높이 1.3m 계단의 왼쪽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7.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위 ㈜C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당시위 사업장의 1공장 안에서 차량용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로더의 굴러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