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6. 27. 선고 2012가합54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4가지 항목도 통상임금 산정항목에 추가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도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지만, 위 4가지 항목은 상여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산정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위 복무지침 및 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따라 위 7가지 항목 중 위생비를 뺀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6가지 항목을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으로 하여 기말수당은 위 기준수당의 50%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정근수당은 위 기준수당에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0%,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되 10년 이상이면 50%를 각 적용하여 매년 1월, 7월에, 체력단력비는 위 기준수당의 50%를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명절휴가비는 위 기준수당의 60%를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해온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4가지 항목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4가지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정해져있어야 하는데 위 4가지 항목은 사전에 이를 정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연공서열제의 임금형태를 취하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는 모두 성과급이나 격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4가지 수당은 그 지급의무가 위 복무규칙과 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무기계약직관리규정 34조 1항에서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3항에서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복무규칙 8조 4항은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복무규칙 8조 4항은 유급휴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관리규정 34조 3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스스로 그간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에게도 위 관리규정 34조 1항을 적용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리규정 34조 1항에 의한 휴일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도 휴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청구금액(체불법정수당)' 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체불 법정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의 해당 각 퇴직일의 다음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상헌 정성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2가합545

판결선고

2013. 6. 27.

판결

각주1) 이미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사이의 동종 사건(대구고등법원 2010나6452호)에서 동일하게 판단된 바 있다(위 법원 2012. 5. 10. 선고, 대법원 2012다52274호로 2012. 9. 27.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