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0. 선고 2015가단862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E이 이 사건 굴삭기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F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F는 E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에 해당하고 F의 근로자인 피고 B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상자를 위 굴삭기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굴삭기의 붐대를 펴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현대해상의 보험금지급의무는 E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주장만으로는 E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수입은 1,432,500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 9,863,765원이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1%의 한시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2013. 12. 21.부터 2016. 5. 7.까지의 월수입은 1,953,126원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5,713,127원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2. 20.까지 서울로 통원치료를 하여 직장에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 휴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끝난 후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반드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 4,914,8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 B이 굴삭기의 붐대를 불안정하게 조작하던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의 배상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로 8,786,8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휴업한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의 일실수입 4,878,171원(=4,261,974원+616,197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동안의 과실상계를 한 일실수입 4,390,353원(=4,878,171원×90%)에서 위 8,786,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위 4,390,353원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소극적 손해는 2013. 12. 21.부터 2016. 5. 7.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를 한 5,141,814원(=5,713,127원×90%)(원 미만은 버림)이 남게 되고, 여기에 치료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한 적극적 손해 4,423,365원(=4,914,850원×90%)을 더하면, 재산상 손해는 9,565,179원(=5,141,814원+4,423,365원)이 남는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8.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면 4,565,179원(=9,565,179원-5,000,000원)이 남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의 후유장해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565,179원(=재산상 손해 4,565,179원+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8.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

각주1) 사고일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는 2013. 5. 7.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8. 입원한 점, ② 원고는 2013. 5. 11.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일자를 2013. 5. 8.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 및 피고 B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사고일자를 2013. 5. 8.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어버이날 아침에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④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원부에도 사고일자가 2013. 5.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일자는 2013. 5. 8.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 법원은 2016. 11. 18. 원고에게 E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