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184 판결

원고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172,466원[= 부당이득금 219,172,466원{= 235,969,016원(= 일용노임 합계 185,210,124원 + 법정이자 50,758,892원) -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6,796,55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체불한 임금으로 확정된 2,225,55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금원은 없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임금채권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8. 9. 23.부터 2015. 12. 30.까지 총 738회의 병원진료를 받았고, 매년 모내기철(5월)이나 벼베기철(10월)에만 피고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집에서 함께 거주한 모든 기간에 대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할 만큼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근로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기간 중 2002, 12.경부터 2010. 3. 1.경까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는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경부터 2016. 2. 19.경까지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두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매월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금원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용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돈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돈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시간, 임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200만 원의 임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약정,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적극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간

피고가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를 피고의 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한 것은 논농사일 이외에도 콩, 들깨, 고추농사 등을 짓고 축사 관리 등 다양한 일을 시키기 위한 필요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는 논농사 업무가 바쁜 5월과 10월 이외의 기간에도 콩, 들깨, 고추농사, 축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원고를 피고 지정의 숙소에서 계속하여 기거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농사, 콩, 들깨, 고추농사, 축사 관리 등 농업 노동의 특성상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하여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논농사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매년 5월과 10월 이외의 기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농사 및 축사 관리 등의 일을 피고와 그 가족 등의 지시에 따라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경부터 2016. 2. 19.경까지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5월과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5월과 10월 이외의 기간에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5월과 10월 이외의 기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상 고용되게 된 경 위, 원고가 피고와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면에서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거주하여 온 내역,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의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5월과 10월 이외의 기간에 피고 지정의 숙소를 벗어나 타지에서 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년 5월과 10월에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이 상대적으로 더욱 명확한 매년 5월(모내기철)과 10월(벼베기철)로 한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원고가 그 외의 기간에는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피고는 5월과 10월이 아닌 2015. 4. 중순경에도 피고가 경작하는 논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모판을 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논농사 등의 업무가 5월과 10월에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2008. 9. 23.부터 2015. 12. 30.까지 병원, 보건소, 한의원 등에서 총 738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는 농사 업무, 축사 업무 등의 특성상 업무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 등을 다녀온 이후에도 농사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농업 규모는 약 60,000평의 논농사로 이는 상주시 농가 호당 경지면적 약 5,300평(논, 밭 포함)에 비하여 약 11배 이상의 규모이므로, 이를 보조하는 원고의 농사 업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피고의 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는 주로 논 농사일을 하면서 축사일도 같이 하였고, 농한기에는 논 농사일에는 다소 여유가 있었으나 그때에도 쉬지 않고 매일 소먹이를 주고, 축사 청소를 하는 축사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와 같은 마을에 사는 K과 피고의 옆집에 사는 L도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사일 외에도 원고가 소에게 먹이기 위하여 짚을 거두거나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의 임금 상당의 이득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농촌지역에서 주로 농사 업무와 축사 관리 업무의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2008. 6. 1.경부터 2016. 2. 19.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184,598,740원이다.

한편,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다만,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50에 불과한 점, 원고는 지적장애로 인해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당시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은 원고의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1,071,150원[=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110,759,244원(= 184,598,740원 × 60%) + 법정이자 30,311,906원(= 50,519,844원 × 60%)]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796,550원을 뺀 나머지 124,2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주장

소멸시효 주장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