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837 판결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파면은 피고 금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파면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파면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세칙, 피고 금고의 회계규정 등을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에는 정당한 파면사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피고 금고 자체 감사와 2009년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들로 각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이 사건 파면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의 징계량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임금 청구 이 사건 파면은 무효이므로,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파면기간인 2012. 5. 10.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임금은 매월 5,420,135원(2011년 급여 총액 65,041,630원 ÷ 12개월,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상당이므로, 결국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2012. 5. 10.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인 54,201,350원(5,420,135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420,13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금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은 새마을금고법, 피고 금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정당한 파면사유가 존재하며, 적정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유효하다.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금고가 원고에게 보낸 원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출석통지서의 출석이유란에 '1. 2011년 총회시 징계요구건, 2. 제일은행 잔고증명서 및 분식회계, 3. 2009년도 분식회계, 4. 여유자금운영 규정 위반 외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나아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7.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징계위원회 진술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던 피고 금고의 2011년 정기총회에 원고가 출석한 점, 피고 금고의 이사장 지시로 원고는 2012. 3. 13. 피고 금고 자산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실태파악을 의뢰하는 안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을 기안하고, 2012. 4. 13. 정기감사 실시 계획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 금고가 원고를 파면할 당시 원고가 파면사유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파면사유의 적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파면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판단의 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 규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징계사유를 각 정하고 있고, 제47조 제2항에서 각 파면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위 제2항 제1호에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게 파면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들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 후, 제4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200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안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적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유가증권의 운용한도 초과 매입, 리스크관리업무 부적정 등에 관하여 시정지시가 내려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감사에서 지적된 유가증권의 운용한도 초과 매입 부분은 위 감사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유가증권 등이 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유가증권 등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리스크관리업무 부적정 부분도 피고 금고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불과한 사실 또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당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유가증권 매입한도 기준 초과 매입 관련 징계사유(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에서 문제되는 유가증권의 매입 당시 적용되는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의하면,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 총 합계액은 매입 직전일 현재 현금 및 연합회상환준비예치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되, 반드시 환율 위험 회피를 위한 헷지(hedge)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2. 26.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금고가 그때까지 매입한 유가증권 중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알파에셋해외유동화 사모채권 투자신탁 제3호, 대한FC JAPAN코어플러스 채권혼합 외 4개로 장부금액 합계 2,828,94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이고, 피고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한도금액이 3,472,996,000원으로, 추가 매입가능한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한도액은 644,051,000원(3,472,996,000원 - 2,828,945,000원)인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07. 2. 27.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에 12,000,000,000원을 투자하고, 2007. 8. 1. 한화리딩스타사모 제5호(글로벌)에 300,000,000원, 2007. 10. 16.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30 혼합투자신탁에 30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를 1,155,949,000원(12,000,000,000원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644,051,000원) 초과하여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로 인한 피고 금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2호증,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 4.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 중 963,626,396원 상당액을 환매한 결과 660,281,070원을 회수하여 303,345,326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 위 해외자산운용사가 위 유가증권을 청산하기로 결정하여 2013. 2. 24. 현재 투자금액 236,373,604원에 대한 평가액은 70,344,784원으로 향후 166,028,820원(236,373,604원 - 70,344,784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실, 원고는 2009. 8. 3. 한화리딩스타사모 제5호(글로벌)를 116,024,000원에 환매하여 183,976,000원의, 2009. 12. 31.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30 혼합투자신탁을 289,863,000원에 환매하여 10,137,000원의 손실이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의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매입한 부분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217,456,000원 [469,373,000원{303,345,000원 + 166,028,000원(각 1,000원 미만은 버림, 아래 손해액의 계산에서도 같다)} × 555,949,000원(12,000,000,000원 - 644,051,000원)/12,000,000,000원)]이고 나머지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 매입에 따른 손해는 모두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발생한 손실분이므로, 이를 합하면 411,569,000원(217,456,000원 + 183,976,000원 + 10,137,000원)에 이르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한FC JAPAN코어플러스 채권혼합 및 한화리딩스타사모 제5호는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금고가 2007. 2. 27. 기준으로 이미 매입한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 중 위 대한FC JAPAN코어플러스 채권혼합을 제외하고 원고가 그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투자신탁 제1호 등을 매입한 금액을 계산하여 보더라도 255,949,000원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확정된 손실도 64,673,22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 UBS JAPAN코어플러스 증권투자회사는 대한FC JAPAN코어플러스 채권혼합이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한화리딩스타사모 제5호(글로벌)에 대한 분류기준 안내서에 따르면 위 유가증권 역시 아시아지역 투자펀드로 위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 매입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금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매입불가 유가증권 매입 관련 징계사유(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피고 금고의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자체는 이를 매입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금고로서는 위 특별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발행한 출자증권은 매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3. 씨나인 인피니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에 306,000,000원을 예치한 사실, 2006. 5. 4. (주)코크랩 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에 300,000,000원을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가증권은 매입불가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코크랩 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피고 금고 이외에 다른 금고에서도 매입하였던 상품으로 피고 금고에서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원고가 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유가증권이 피고 금고가 매입이 가능한 유가증권이라거나 원고가 이를 매입이 가능한 유가증권인 것으로 알고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불가 유가증권 매입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9년 결산 분식회계 관련 징계사유(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7호증의 7 내지 10,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22. 템플턴 글로벌 투자신탁 매입금액을 환매하여 그 원금과 이자 611,347,484원(547,713,801원 + 63,633,683원)이 2010 1. 5. 피고 금고에 입금되었고,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30 혼합투자신탁 매입금액을 환매하여 289,863,346원(278,812,847원 + 11,050,499원)이 2010. 1. 7. 피고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2009. 12. 31.경 위 유가증권의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위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 합계액 74,684,000원(63,633,683원 + 11,050,499원,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을 피고 금고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한 2009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0. 2. 5.경 제51차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결산 당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잔액증명서 조작 관련 징계사유(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 4호증, 을 제27호증의 11 내지 13, 18 내지 20, 22, 24, 25, 27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2.경 2011년 결산을 앞두고 제일은행 직원인 J에게 부탁하여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의 실질잔고금액이 237,301,947원임에도 이를 289,223,317원으로 기재하여 실질잔고금액보다 51,921,370원(289,223,317원 - 237,301,947원)이 증액된 잔액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2.경 공정가격이 반영된 확정된 금액이 나오기까지 잔액증명서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미확정된 금액이고, 미확정 상태에서 장부금액으로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허위 발급 내지 부적정 발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상품에 대하여는 장부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잔액증명서를 조작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1년 결산 분식회계 관련 징계사유(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7호증의 16 내지 18, 22, 23, 26,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라)항과 같이 허위 발급된 잔액증명서를 반영하여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 2. 15. 제53차 정기총회에서 2011년도 결산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결산 당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허위 보고 관련 징계사유(제6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25. 피고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삼성증권에서 대한해운 25CB 상품을 매입한 사실, 피고 금고의 2011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삼성증권 대한해운25CB 상품에 관하여 원금이 보장되고 연 2% 이자가 지급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확인한 결과 삼성증권 담당자는 원금보장 채권은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1. 4. 25. 개최된 피고 금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는 '채권 자체가 원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관례상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는 다 지급이 되었고, 의사전달이 잘못 된 것 같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실사 중이라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삼성증권에서 매입한 대한해운25CB 상품은 원금 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이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조건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연 2%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관련 징계사유(제7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시행세칙 제44조, 피고 금고의 리스크관리규정 제17조의 2에 의하면,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은 리스크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각 부서(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리스크관리 추진 방안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 부서(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리스크관리 담당조직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금고의 자금으로 2007. 6. 8. PAM 사모부동산투자 제6호에 투자하였는데, 2009. 12.경 시공사인 금호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유가증권의 실체인 부동산이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고, 위 가)의 (1)항과 같은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의 손실에 대한 상황보고도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누나인 I에 대한 이자 감면 관련 징계사유(제8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3, 을 제36호증의 1, 2, 3,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누나인 I은 2000. 5. 2. 피고 금고로부터 7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2003. 12. 8. 기준 33,990,320원(정상이자 21,036,230 원 + 연체이자 12,954,090원)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 당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2003. 12. 8.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자금 중 1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 23,990,320원(33,990,320원 - 10,000,000원)을 감면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년 당시 연체이자 감면은 이사장의 승인사항이고, 대출기간 내의 정상이자 부분의 감면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의 기재(별지 관련 규정 참조)에 의하면, 담보물 처분대금 회수시 대손 상각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의 회수 순위를 변경하거나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이사회 승인에 의한 회수순위변경 등으로 인한 연체이자감면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금고의 I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거나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채권 회수 순위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시효의 도과 주장 원고는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I에 대한 이자감면은 200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9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면은 2012. 5. 10.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적용되는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9조(2007. 1. 15. 개정, 을 제18호증)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가 I의 채무를 감면해 준 사실을 피고 금고가 안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살펴보건대, 원고가 I의 이자 감면시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금고의 이사장이 결재를 한 때 피고 금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인지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피고 금고는 D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책상에서 I에 대한 대출서류가 발견되어 그 과정에서 연체이자 부당감면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 이사장이 이를 알게 된 때를 '피고 금고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이사장이 I의 이자감면에 관하여 결재를 한 2003. 12. 8.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파면 당시 이미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누나인 I의 이자를 이사회 승인 없이 부당하게 감면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업무태도 관련 징계사유(제9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2011. 1. 24. 원고가 피고 금고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대의원이던 D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 24.자 음주, 소란행위는 이미 시말서를 쓴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0,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24. 업무 시간 중 음주행위에 관하여 2011. 2. 9.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1. 4.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음주행위, 대한해운 투자 상품설명이 잘못된 점 등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징계를 미루었다가 2012. 2. 15.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위원회는 허위보고의 건, 직원 근무태도의 건, 금고 운영 미숙의 건 등 다수사항에 관하여 실무책임자의 책임여부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2012. 4. 27. 피고 금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위 업무태도를 이 사건 파면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징계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시간을 어기고 음주를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8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파면사유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에서 파면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파면사유로는 '제1호 :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제3호 :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내지 7 및 9징계사유가 위와 같은 파면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 매입에 관한 실무책임자임에도 그 매입한도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그 후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411,569,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금고의 2010년 및 2011년의 영업수익이 40여억 원,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247,790,211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2징계사유의 경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환매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라야 손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점,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출납담당자가 투자설명서, 상품요약서, 약관을 별도 첨부하여 여유자금운용내부품의서를 기안하고 전무, 이 사장의 내부결재를 거치는 점, 위 유가증권들을 2006년도에 매입한 것이나 기존 피고 금고의 외부, 내부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3, 5징계사유의 경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금고 결산시 적자가 예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제3, 5징계사유와 같은 분식회계를 한 점, 새마을금고법 및 인사규정에서 허위 경영공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 및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금고의 주된 업무가 회원의 예납금 등을 수납하고 이를 대출하는 등의 업무여서 결산을 통하여 금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3, 5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피고 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 5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4징계사유의 경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잔액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게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허위 경영공시를 한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결산상의 오류가 아니라 금고의 결산기능 및 금고에 대한 감사기능까지 무력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정 또는 횡령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4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피고 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6징계사유의 경우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품 매입의 원금 보장

제6징계사유의 경우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품 매입의 원금 보장 및 이자율 등은 피고 금고의 투자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점, 원금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고 금고의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이를 확인하여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피고 금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7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피고 금고의 손실을 막을 수 있거나 잘못된 투자 등에 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년 정부합동감사시 피고 금고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지적을 받아 그 후 분기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전에는 피고 금고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7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9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특히 근무태도 등 다른 직원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제9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3, 4, 5, 6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1호 또는 3호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 3, 4, 5, 6징계사유가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본다.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서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징계량의 기준에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의 유형 중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과 정직을 징계의 양정으로 정하고 있다(별지 관련 규정 참조). 위 1)항의 법리와 같은 견지에서 위와 같은 인사규정에다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금고는 회원의 예납금 등을 수납하고 이를 대출하는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피고 금고의 재정상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1, 3, 4, 5, 6징계사유는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2 특히 제3, 5징계사유와 같은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경영공시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허위 경영공시 과정에서 제4징계사유와 같은 잔액증명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그에 관한 감사기관의 감사기능까지 저해할 수 있고,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히 중한 점, 3 제1징계사유로 피고 금고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411,569,000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 금고의 자산규모 및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 금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4 비록 원고가 제3, 4징계사유와 관련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공소시효 경과로 검찰청으로부터 고소각하 처분을 받아 이 부분에 관하여 기소가 되지 아니한 점, 5 원고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고, 매년 금고의 경영실적이 전무와 이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고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6 원고의 위와 같은 피고 금고에서의 지위 및 권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관여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량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7 원고가 2006. 2. 20. 및 2010. 11. 10. 감봉 3개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2010. 11. 10.자 징계의 경우에는 ELS, ELF 초과매입 및 삼성중공업 투자 손실 등으로 원고가 피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파면 경위 및 그 전·후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3, 4, 5, 6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금고 사이에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이 적법·유효한 이상, 이 사건 파면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파면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