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17. 선고 2014가단25560 판결

인정 사실

주식회사 태왕이앤씨는 2012년경 피고에게 구미시에 있는 J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중 형틀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K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연번 3, 9번은 제외, 연번 4번은 원고 C, 연번 5번은 원고 D, 연번 6번은 원고 E에 해당,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은 근무 기간 동안 K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K으로부터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K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등록한 건설업자이다.

관계 법령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 사도급" 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 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 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판단

피고의 주장

본안전항변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K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대지급의무는 없다.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소 제기 후 취하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취하가 본안의 종국판결 후이거나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소 제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들이 K에게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2호증의 1부터 9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C, H, I의 경우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