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1. 선고 2015가단10756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 단체협약은 대구지역본부의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행위능력이 결여된 AI분회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 중 90% 상당액을 각 원고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내역표 기재 각 금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성과급 지급일인 2015. 10. 10.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0. 30. AI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3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성과급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2015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각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5. 10. 30. AI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추인하였다 하더라도(을 제29호증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64조 제2항),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 청구권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2015년 단체협약의 체결일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금청구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이 2013년 단체협약을 추인하여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이유로 2015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일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을 원고들이 각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개인재산인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도 이를 포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상여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가 무효인 2013년 단체협약을 내세워 운송수입금을 증액한 것이 문제가 되자 원고들이 유효한 2012년 단체협약이 정한 종전의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초과 납입금 중 90% 상당액의 정산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제도인지 혹은 피고를 포함한 택시운송업계가 실제로는 정액제에 따른 임금계산을 하였는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액제에 따르는 경우에도 피고가 2013년 단체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상향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원에 관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9 : 1의 비율로 나누어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은 2012년 단체협약에서 명문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피고 회사를 포함한 택시여객 운송업계가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하였거나 혹은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는 피고가 2012년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정산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실적으로 전액관리제의 실시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초과입금액에 관한 정산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금원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택시회사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56

판결선고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