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09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B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16년 8월 AB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위 각 체불임금 및 그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2만 원, 원고 C에게 1,064,000원, 원고 D, E, F, G, H, I, J, K, L, M, N에게 각 98만 원, 원고 O에게 210만 원, 원고 P, Q, R, S, T, U에게 각 182만 원, 원고 V, W에게 각 168만 원, 원고 X, Y에게 각 182만 원, 원고 Z에게 210만 원, 원고 AA에게 2,065,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AB에 대한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사람들일 뿐 AB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등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AB이 시공에 참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잔디를 식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작업장소에서는 AB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AE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AB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였고 사업주인 AF이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내역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개별사업자들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B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사업장에 요구되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94

판결선고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