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2081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 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