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79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6

판결선고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A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7. 31.경 위 주소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151,750원 상당의 HOOK 외 2종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704,75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72,000원 상당의 S45C 환봉 외 2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각주1)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각주2)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