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21고정428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28

판결선고

2022. 3. 23.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사업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토록 하고, 피고인 B은 2021. 2. 2.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4,2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소의 사업주, 피고인 D은 위 사무소에서 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임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1. 5. 13.까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2020. 7. 5.부터 2021. 7. 14.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D은 2021. 3. 15.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체직원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부정수급액의 규모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