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5. 선고 2022가단53010 판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경부터 2020.5. 14.까지 건축 자재 배달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망인은 2020. 5. 14. 고령 소재 E 작업장에서 피고 소유 무게 3.5톤, 높이 1.3m 의 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올라가 이중벽관 상차를 위해 그물망을 치는 작업을 하다가, 그물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어 위 차량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손상, 후종인대골화증 경부, 경추 척수병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미각장애, 후각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척추손상 및 사지마비 등을 치료하던 중 2024. 12. 30. 그로 인한 폐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은 2025. 2.경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규정에 의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하고,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이 안전모의 착용 없이 피고 차량 위로 올라가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않은 등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