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63246 판결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 28.부터 2022. 2.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근무 도중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현재까지 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7월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7,335,8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대여금 합계 32,335,844원(= 위 37,335,844원 + 위 5,000,000원 –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위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00,000원은 공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총 27,335,844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이 아닌 22,014,012원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휴식시간 이외에 원고가 휴식 등을 취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1,189,581원 역시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미지급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25,824,431원(= 위 22,014,012원 + 위 5,000,000원 – 위 1,189,581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335,844원 및 그 중 27,335,84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 8. 11.부터 위 2022.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