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정49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95

판결선고

2022. 11. 24.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20. 11. 17.경부터는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D’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음에도, 2021. 2. 9.경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는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1,022,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 7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