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24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11,2024

판결선고

2024. 6. 19.

『2023고단3011』-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등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 B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호수불상 등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C은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 B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 C은 방정리 및 물품 구비 등의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4.경 대구 달서구 J빌라 K호 등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5, 6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4고단240』-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등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과 A는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 A는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호수불상 등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지인 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는 ‘G’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역할,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을 면접하여 고용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방정리 및 물품 구비 등의 역할을 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4.경 대구 달서구 J빌라 K호 등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콘돔, 젤, 치약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의 선호도에 따라 14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4고단746』-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0.경부터 성매매업소인 ‘L’를 운영하였음에도, 2023. 2. 2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M’에서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 3. 10.경 같은 지청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492,5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35,1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023고단3011』

『2024고단240』

[피고인 B, C은 A와 함께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담 형태(업주인지 종업원인지) 및 이에 따른 수익분배방식, 가담 기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공범인 A가 진술하는 위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영업방식, 업무분담, 수익분배방식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A와 위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때 사용한 서로간의 호칭, A와 위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 A가 구속될 즈음 주변인에게 보인 언동, 여종업원의 진술, 원룸 임차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A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예: 피고인 B은 자신이 해당 기간 중 안마시술소 컨설팅, 스파 업소 운영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공동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4고단746』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범행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휴대전화들에 대하여 각 몰수 선고]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에 따른 추징금 산정 결과에 의한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거나 단지 종업원일 뿐이어서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동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 일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점, ‘L’가 단속된 후에도 ‘F’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이하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조건, 각 추징금의 액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판사 문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