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20603 판결

[근거] 갑 1, 14, 15호증, 을 1 내지 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이 어떤 경위로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면서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계에 손을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근거] 갑 5, 10, 11호증,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책임 비율 : 60%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6,985,640원(갑 11호증)은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요양기간 동안(2017. 10. 25.부터 2018. 8. 23.까지)의 일실수입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이 2,323,642원(= 3,872,738원×60%)이므로, 위 휴업급여 16,985,64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수입 상당액 2,323,642원에서만 공제한다.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818,000원(갑 11호증)은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액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이 38,559,115원(= 64,265,193원×60%)이므로, 위 장해급여 4,818,000원 전액을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33,741,115원(= 38,559,115원 - 장해급여 4,818,000원)이다. 그런데 원고 A은 소극적 손해로 31,046,656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31,046,656원을 원고 A의 손해로 인정한다.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 여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원고 A 2,000만원, 원고 B, C 각 20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1,046,656원(= 소극적 손해 31,046,656원 + 위자료 2,000만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