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3070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85,2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6. 4.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5가단30703

판결선고

2026. 6. 1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5. 8.까지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2025. 5. 11.부터 그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보고 2025. 3. 8.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25. 3. 10. 원고를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면접 당시 원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지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간단한 어린이 난타(컵타) 수업을 진행하여 주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가 장구 외에 다른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른다고 하자 5월까지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난타 수업을 참관하며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우쿨렐레 연주, 합창 지도 등 무리한 수업 진행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위한 교육이나 수업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엿보일 뿐이다. ① 원고가 게시한강사 모집 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음악특별활동 강사 모집'이라는 내용 아래 근무조건으로 '난타, 우쿨렐레, 중창, 합창 수업'을 명시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25. 3. 19. 피고에게 보낸 시간표에 'E초-중창, E초-난타'의 기재가 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도 '네~'라고 답변할 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만약 계약상 수업 내용에 우쿨렐레나 합창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악기를 전달하며 우쿨렐레 수업을 준비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계약과 다르다며 거절을 하거나 원고가 제대로 교육을 해 주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운지법을 알아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할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7,059,696원(= 10,085,280원 × 0.7)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59,696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6. 4.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