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1519 판결

원고는 홍게잡이 어선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주이다.

원고는 2021.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2025. 7. 10.까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기간은 승선하는 날부터 4년간 승선키로 함. 피고가 이유 없이 하선할 시에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무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21. 5. 8.부터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23. 4. 2. 하선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다시 승선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되는 '무상'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반환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하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는 일반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그 경우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어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2020. 11. 1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하선한 바 있고, 당시 원고도 피고의 하선 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시기로부터 약 4~5개월 뒤에 피고와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를 대체할 만한 기관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피고에게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하였다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시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고용계약의 체결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에 관여한 보증인 D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문언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고용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D의 진술에 의존하여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위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어선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을 전액 반환하는 약정은 선원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약 1년 1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오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23. 4. 4.부터 2023. 4.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힘줄의 유합까지 일정 기간 안정가료가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피고의 건강상태가 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원고가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건강상 사유로 일정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입원 치료 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승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선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의사로 하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건강상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의사로 임의로 하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금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서 선원법 제29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의무근무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나 퇴직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금원에는 피고가 이 사건 어선에 다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는 부분도 존재한다. ③ 이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포함된 이 사건 금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