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고단58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

판결선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건설', 'E건설', 'F건설' 등의 명의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청송군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G 옹벽작업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서, 사실은 당시 D건설의 재정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H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44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건설'을 I의 장모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I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 11. 중순경 I와 위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I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J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카드결제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J이 실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대출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시 제1항 사실]

[판시 제2항 사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