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43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4. 13.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된 일체의 금품(인센티브 관련 사항 제외)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사항에 따라 연차수당 3,827,930원, 퇴직금 14,661,530원의 합계 18,489,46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2017. 4. 25.까지 위 18,489,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향후 피고를 상대로 재직기간, 퇴직 등 이 사건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사항(인센티브 관련 사항 제외)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상 민사,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7. 4. 25. 18,489,4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민사상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인센티브 관련 사항 제외)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5.까지 미지급한 연차수당, 퇴직금에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의 20%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년 동안의 연봉 1억 6,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고용계약에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규정은 연봉 이외에 피고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원론적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반드시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성과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에서 연봉의 20%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년 동안의 연봉 1억 6,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5.까지 미지급한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30

판결선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