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76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음}, 피고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선정자 E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근로자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선정자 E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3,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선정자 E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