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3. 30. 선고 2022고단143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32

판결선고

2023. 3. 3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은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G(9.77톤, 영덕군 축산면 선적)의 선장을 맡아 다른 고래포획선들과 함께 선단을 이뤄 작살 등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운반선에 전달하는 등 고래 포획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조타기를 작동하여 위 어선을 조종하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F은 선원으로서 고래를 발견하면 고래를 향해 작살을 던져 고래를 죽인 뒤 갑판에 인양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 05:5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위 G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H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 I 및 고래포획선 H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H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F이 위와 같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행위(이하 ‘위 범죄행위’라고 함)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F이 위 범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에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피고인들 및 F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래의 사정 등에다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