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107710 판결

원고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제9장(제93조 ~ 제97조)이 정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조로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퇴직금 누진제 방식을 퇴직금 단수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할 당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은 2009. 9.경 직원별 퇴직금을 2009. 12.말까지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정산하고 2010년부터 기업의 의무사항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기로 18명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11.경 퇴직금 150,140,488원의 중간정산을 받았고, 피고 조합은 퇴직연금의 가입형태에 대한 직원선호도 조사를 거쳐 2010. 12.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2017년도 급여(보수) 규정을 보면, 2010. 1. 1.부터 퇴직급여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규정 개정 당시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당시 전직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3. 5.경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7. 12. 22. 이사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부분을 개정하기로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명예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규정에서 명예퇴직은 대상인원이나 신청기간 기타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예퇴직기간 개시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피고 조합이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달리 사용자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위 기준을 정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