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10544 판결

피고는 주강 및 특수강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봉강사업부, 합금철사업부에 소속되어 생산직으로서 환봉, 마환봉,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그 중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란 기재 1, 14, 15, 18, 21, 25, 35, 44번 원고들은 산처리장 내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하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기준 및 지급율(2월28일:100%, 4월30일:100%, 6월30일:100%, 8월30일:100%, 10월30

피고는 기본급과 제수당(봉강사업부의 경우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무결수당, 기타 임시로 정한 수당이고, 합금철사업부의 경우 열수당, 가족수당, 기술․자격수당, 기능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이다)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①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②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산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20. 6.부터 2023. 6.까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위 미지급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액의 산세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가 지급한 산세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입사일이 동일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세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산세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도입배경만으로 산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유해위험작업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