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612 판결

사고가 발생한 당일 작업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 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면, 이는 고용주인 피고인의 변론 전략에 따른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업자 G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중 재선충 방제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훈증조로 참여하였다. G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 먹기 전에 피해자가 쓰러진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 난 장소에 나무를 쓰러뜨리러 먼저 이동하였고, 그 밑에서 다른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지금 나무가 위험하니까 바람 불면 쓰러지니까 넘기자고 해서 피고인과 로프로 나무를 고정해서 당겨서 처음 걸쳐진 나무보다 낮은 다른 나무에 걸쳐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법정에서는 "나무를 당겨서 바닥에 쓰려뜨려놓았다. 바닥에서부터 높이는 약 80~90cm 정도 떠 있었다. 다른 인접목에 걸쳐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다시 묻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조사 당시 거짓이나 과장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또한 피해자가 나무에 깔린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가지를 치다보니까 나무가 돌아가면서 나뭇가지에 뒷통수가 눌려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의 진술은 "걸려있던 나무의 가지를 치던 중 나무가 구르거나 떨어지면서 목을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가해목을 로프로 당겨서 내렸음에도 여전히 인접목에 걸쳐져 있었다는 사건 당일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바닥에 닿아있는 나무이고 높이가 80~90cm 밖에 떠 있지 아니한 상태라면, 누가 보아도 나무의 몸통을 지지하는 나뭇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알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인데, 보조톱사로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주된 지지가지부터 잘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바닥에 닿아 있는 나무라면 가지를 치다가 나무가 돌아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접목에 걸쳐져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가지를 치다가 나무가 돌아가게 되어 나뭇가지가 피해자의 뒷통수를 누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건 당일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가해목은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고사된 소나무여서 생목과 달라 가지에 힘이 없으므로, 가해목이 바닥에 딱 붙어 쓰러진 상태였다면 그 가지로 나무를 지탱한다거나 그 가지 때문에 몸통부분이 80~90cm 정도 뜨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한 전문가인 J 차장의 진술에 의하여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1권 122쪽, 그림2)에서 보더라도 가해목의 가지는 많으나 고사한 나무여서 잎이 없고,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닥에 몸통이 붙어 있을 뿐 가지의 힘으로 지탱되어 80~90cm 정도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해목이 인접목에 걸쳐져 있지 아니하다면, 가해목이 피해자가 깔릴 정도로 바닥에서 뜨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

피해자는 가지가 많은 가해목의 위쪽이 아니라 하단 기둥쪽에 하반신 내지 상체가 깔려있었는데, 가지로 가해목이 지탱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지쪽이 아니라 기둥 하단부 쪽은 더더욱 바닥에 붙어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깔릴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깔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넘어서는 높이에 물건이 있다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없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일부러 깔리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 가해목을 로프로 당겨 옆으로 쓰러뜨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나무를 벌도할 때에는 주톱사가 나무의 밑둥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무 직경의 1/3 내지 1/4 정도를 수평으로 베고, 30도 내지 40도 정도 경사를 주어서 베면 삼각형 모양의 나무조각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구하고 한다. 수구를 만든 상태에서 뒷면에서 따라베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방향베기 방향으로 쓰러지게 된다.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사건 당시의 상태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에서 수구만들기를 통해 주톱사가 가해목을 쓰러뜨리고자 하였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방향으로는 훈증막이 존재하였으므로 로프로 가해목을 묶어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원래 주톱사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해목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사건 당일 로프로 가해목을 당겨서 쓰러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해목을 바닥에 안착시키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가해목이 쓰러지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는 가해목에 대하여 조재작업하다가 가해목의 무게를 지지하는 가지를 절단하자 가해목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벌도목의 조재방법, 바닥으로부터 이격된 상태에서의 작업방법 등 벌목 및 조재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나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는 작업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지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