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근로자가 공장건물에 발생한 화재 진압을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2006.11.09, 대구지법 2005가단88449)

[요 지]

공장 근로자가 근무 중 공장 건물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내에 있던 근로자들이 모두 대피하였고, 자신도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비치되어 있던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한 경우, 망인의 화재진압시도 행위는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대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2006.11.9 선고, 대구지법 2005가단88449 판결 손해배상(산)

* 원고 / 1. 김○○, 2. 정○○, 3. 정○○

* 피고 / 주식회사 ○○합섬 대표이사 김○○

* 변론종결 / 2006.8.31

[주 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62,529,851원, 원고 정○○, 정○○에게 각 41,153,23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8.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증거]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1 내지 4, 증인 신○○,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및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내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공장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공장 건물 안의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하였고, 피고 공장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화재 발생 수 분 후에 소방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화재 발생 당시 공장 건물 밖에 있어서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망인이 대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무리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사망은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화재 당시 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들 중 현장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직후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 회사의 차장 박○○와 함께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의 초기단계에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건물 안의 탈의실에 쓰러진 것이고, 박○○ 또한 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양팔 및 기도의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공장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화재 발생 직후 차장인 박○○와 함께 그 곳에 비치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공장 안에 직물이 많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망인이 공장외부로 대피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화재 진압을 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공장 건물 내부에 쓰러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20%로 정한다.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증거] 갑 제 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57, 제12호증의 1, 2, 원고 김00 본인신문결과,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및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42,098,206원, 원고 정○○, 정○○에게 각 24,398,8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8.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1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