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47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소외2과의 사이에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지정된 노선의 화물 운송 외에 다른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아니한 점, 망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망인의 비용으로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운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별도의 수입을 올린 사실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별히 문제 삼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점 등의 사정은 근로자에 관한 징표를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소외 회사와 ○○○○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4대 보험료의 면탈을 위하여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① 망인은 사전에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모두 사업주인 소외2이 ○○○○과의 물류운송계약을 통하여 정한 것으로서 결국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망인이 운행한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서, 유류대금 및 차량수리비, 도로 통행료, 차량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졌으며, 또한 화물운송업무를 마친 후에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인 ○○○○ ○○영업소에 주차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이용이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자신이 실제 수행한 화물 운송의 횟수나 운송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거기에다가 회사 소속 차량에 대한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로 매월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도 한 점, ④ 망인이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한 적은 있으나, 그것이 사업주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용 또는 권장되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근로자성을 부정할 중요한 징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2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외에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다만 소외2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망인의 본래 업무 외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망인이 몇 차례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⑥ 한편, 소외2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화물차량을 운행할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4대 보험료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위수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근무형태에 있어서 양자 간 또는 근로계약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곧바로 종전 운전기사들과의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망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