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908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미장 보조공의 업무는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여 이를 등에 짊어지고 1층과 3층을 오르내리는 것으로서 만 64세의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왜소한 체격의 원고에게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작업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육체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미장 보조공으로 약 3-4년 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으나 주로 전자제품 판매수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왔고, 직전 1년간은 미 8군에서 잔디 깎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2008. 7. 16. 입사 당시 이미 미장 보조공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이 되어 원고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8. 7. 1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9. 8. 3.경까지는 4일 내지 5일 연속 근무하고 1-2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를 취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약 1개월 전인 2009. 8. 4.부터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는 달리 같은 달 11.까지 8일 동안 휴무 없이 연속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인 8. 12. 하루 휴무하고, 그 후 8. 18.부터 8. 30.까지 13일 동안 휴무 없이 연속 근무하다가 8. 31. 하루 휴무한 다음 9. 1.부터 다시 4일 연속 근무하다가 결국 9. 4. 퇴근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집중된 업무가 원고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과 같이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기존질환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고, 가사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