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가합9843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의 심사·판단기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이 ‘명예퇴직을 1년에 3명(임금피크제 대상자 제외)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의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명퇴규정이 2002.11.1.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3.10.28. 피고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명퇴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사실, ②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12.30. 체결된 2006년 단체협약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에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사실(그 이전의 단체협약서에는 명예퇴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 후 피고와 ○○노조는 세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7.12.28.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협상시에는 ○○○○노조가 경상이익의 15%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차 협상 시에는 피고가 경상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노조가 다시 전체 직원의 3% 범위 내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도입경위와 위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명퇴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피고의 심사 및 결정권한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고, 피고는 위 범위 내의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명예퇴직신청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인바, 원고들이 각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모두 만 40세 이상으로 입사 후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3명 범위 내의 명예퇴직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하자’라 함은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의 재정사정 등은 이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평가기준표상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는 60점에 미달한 점수를 주면서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상 안건으로 제기되어 단체협상 중인 사안이므로, 수용을 보류함이 좋겠다’는 취지의 평가자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하자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자신에게 상당한 손실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관련 규정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할 특별한 하자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퇴규정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일에 관한 판단

명예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